군 소속 초급간부 인원과 관련 예산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부족에 따른 초급간부 감소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3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초급간부 기본급, 수당 등 2024년 국방부 예산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초급 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내년 기본급은 전년도 대비 823억 원 줄은 약 2조4100억 원으로 산출됐다. 급여를 지급해야 할 초급간부 인원이 2345명(중·소위 440명, 중·하사 1905명) 줄면서 관련 예산이 함께 감액된 것이다.

최근 5년 간 장교·부사관 지원율 현황을 보면, 초급장교 감소추세가 확연하다.

지난 2019년 최대 6대1의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불과 3년만인 2022년 3.6대1로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도 3.4대1에서 1.5대1로 급감했고, 육군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대1의 경쟁률이 지난해 2.8대1로 하락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초급간부 처우개선책 중 하나로 각각 358억 원, 804억 원 증액됐다.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인상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일반 9급 공무원(10호봉)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이다.

임병헌 의원은 “인구감소와 병사(18개월)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28개월)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의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개선과 급여(수당) 인상이 초급간부 감소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과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의 지원자를 확보할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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