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8% 올라 945억 급증
저렴한 농사용 수준 인하 필요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28%, 945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만큼 2배 저렴한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와 올해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을 공개했다.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총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보다 945억 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000호 정도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정부는 학교당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5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의 경우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반면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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