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대 보조율 50%→100% 상향

정부는 23일 올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농민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피해 작물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는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4천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 만원씩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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