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무적 합의 정상 진행…국방부와 MOU 체결 문제 없어"

대구시청사.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사업 추진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된 대구시와 국방부간 민군상생 양해각서 체결식 무기 연기로 사업 차질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무 차원의 군부대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대 군사시설 이전특보는 “국방부 장관 교체로 예정됐던 국방부와의 민군 상생 업무협약 체결식이 연기됐지만, 실무적 합의는 거의 이뤄졌다”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소속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 대구시장과 국방부 장관의 합의 각서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이전 행정절차는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하면 국방부가 시설 기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어 대구시·국방부 부대시설 배치안 작성, 국방부 작전성 검토, 대구시 최적 이전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 시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이전 대상 군부대 4개소 등 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는 관·군 협의체를 통해 군부대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정주 여건 확보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와 국방부는 이 과정에 민군 상생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최종적으로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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