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4억 피해…회수율 15% 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72건으로 사고액은 1294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5% 수준인 1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79억원, 2021년 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186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72건) 중 27.9%인 7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17.6%(48건), 금융실명제 위반 10.7%(29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0.3%(28건), 사기 9.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461억원, 경기도 232억원, 충청남도 189억원, 전라북도 78억원, 경상남도 75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와 울산의 회수율도 각각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294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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