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20%·구속률 0.8%…"특별관리강화 기간 지정해 엄정 대응"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만160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904명으로 전체(26만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만1158명(19.6%), 재물손괴 2만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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