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상품권 대리구매자 2900여명을 모집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 10여 곳에서 실제 물품구매 없이 약 63억원 상당 허위결제한 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10%) 보조금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주범 A씨(41) 등 2명을 지난 9월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허위 결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 상품권 대리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국 10여 곳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가맹점을 등록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실사를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칠곡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