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비율 2027년까지 15%"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뭄과 관련해선 “물 부족 위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새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 시범 시행된 AI 홍수예보는 내년 하천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서 전면 시행한다.
환경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새 치수 정책을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한 장관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정책과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