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강재정동향 발표…8월까지 정부 총수입 전년보다 44조 줄어
부동산 소득세·법인세 감소 등 영향…연말 국가채무 전망치 수렴 예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조6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가 13조9000억원 줄었고,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영향으로 법인세도 20조2000억원이 줄었다.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6조4000억원,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한은 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금 수입은 13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5조3000억원, 법정부담금이 9000억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 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 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 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 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000억원이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