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2008년식까지 있음)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가 해당된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의단속은 16~27일까지, 2차는 11월 6~24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634건(323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며,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