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에 141억7134만3000원이 모금됐다. 1분기에는 6만80001건의 기부가 이뤄진 반면에 2분기에는 5만121건에 그쳐서 모금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됐다.
243개 지자체 중에 경북도가 34억8233만7000원(2만2077건)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는데, 1건당 평균 모금액은 15만7736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는 2억9932만7000원(3992건)을 모금하는 데 그쳤고, 1건당 평균 모금액도 7만4982원에 불과했다.
고량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영호남에 집중됐다. 1분기에는 순창군(2억7400만 원)·예천군(2억3700만 원)·의성군(1억9400만 원)·무주군(1억6600만 원)·고창군(1억6200만 원)·경주시(1억3500만 원)·안동시(1억3200만 원)·영덕군(1억3100만 원)·상주시(1억2700만 원)·김해시(1억2100만 원), 2분기에는 예천군(2억3600만 원)·합천군(1억3600만 원)·안동시(1억3200만 원)·의성군(1억2500만 원)·밀양시(1억2400만 원)·경주시(1억1400만 원)·구미시(1억1000만 원)·고창군(1억900만 원)·무주군(1억600만 원)·창녕군(1억100만 원)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경북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억7300만 원)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3700만 원)은 4억3565만 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정작 본격 시행 후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 때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액에 관한 세액공제가 도입돼 있지만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