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간호인력 전문위 첫회의 개최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 정원은 1000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한다.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2008년 1만1686명이던 정원이 2023학년도 2만318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다.
입학정원이 갑절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 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1000명 당 임상 간호사 수는 서울은 6.55명이지만, 충북은 3.35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작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이 중 52.6%(25만4000명)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2020년 기준)도 73%로 낮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사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도 모색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지금의 80%로 완화될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로 따져보면 최근 늘려왔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원 확대 계획도 논의할 텐데, 최소 5년은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의 시각차가 크다.
의협은 의협과 정부 사이 양자 협의 틀인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협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대의 경우 정부와 간호계 모두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