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는 데 이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서면서다. 대신 1월 중으로 인상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반영하는 데 이어 시민 가계 부담 완화를 고려해 250원만 인상하기로 확정했지만, 시기는 올해를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이후 9년 만에 250원과 300원 인상한다.

대구시는 지난 8~9월 진행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통해 250원, 300원, 350원 인상이라는 3가지 요금 조정 안을 도출했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이어 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공공요금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50원 인상’으로 확정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250원(20%)을 인상해 15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은 시민 가계 부담 완화라는 장점은 있으나 대구시 재정부담은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을 인상했고, 부산시는 10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50원을 올려 1550원이 됐다.

대구는 2016년 12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가 증가하는 반면에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줄면서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6년 시민 세금으로 41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이후 지난해에는 2577억 원을 투입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8400여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쏟아부었다. 도시철도에도 지난해에만 2851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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