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5년간 총력 지원
1조 규모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소재 공급망 안정 등 추진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 원이 투입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 검사와 이력 관리가 강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이 미국과 전략 경쟁 와중에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등 일부 광물 자원을 무기화할 태세여서 한국 이차전지 업계가 큰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