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이틀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체계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을 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늘의 협력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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