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라 한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는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로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46.5%) 이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줄곧 OECD 1위 불명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코스타리카나 멕시코, 칠레, 튀르키예 보다도 높다. 통계의 오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 빈곤율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즉,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移轉) 소득을 합한 것이다.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OECD 노인 빈곤율 통계도 회원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가처분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이 많은 ‘가짜 빈곤자’가 다수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60대의 주택 소유자 비중이 46.9%로 전체 연령층 30.1%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 국민의 극심한 부동산 선호 현상이 통계적 오류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통계의 오류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빈곤 노인도 늘고 있다. ‘만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씻을 노인복지 대책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