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중재안 논의 진전 없어
與 "정쟁 유발 목적 수용 불가"
野 "특조위 설치만은 양보 못 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쟁 유발’ 목적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 삭제 등 나머지 내용은 수용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중재 안(案)에 대해 ‘의장 안=민주당 안’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특조위 구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유가족들의 치유와 보상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특조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은 법안 처리 시한을 1월 9일 본회의까지 열어둔 것 같지만 우리는 연내에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았다. 이후 김 의장은 곧장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한 뒤 자신의 중재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조위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의장 중재안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의장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인지, 수용할 수 있다면 28일에 합의 처리해도 된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이만희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과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해 심의를 통해 보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막판까지 양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월 9일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