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할 때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먼저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 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3년 만에 부활한 새 천안함에 대해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새로운 청안함의 장병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PCC-772)은 최신 호위함 천안함(FFG-826)으로 다시 태어나 지난 23일 서해 해군 2함대로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이 2010년 3월, 북한의 기습에 피격된 지 13년 만에 부활해 우리 영해 수호에 나서게 됐다”며 “대잠수함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됐고, 첨단 무기를 갖추어 이전의 천안함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의 장병들이 함정 안에 천안함 46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새기며 결연한 전투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