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8~9월 진행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통해 250원, 300원, 350원 인상이라는 3가지 요금 조정 안을 도출했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이어 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공공요금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50원 인상’으로 확정했다. 연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부응하고 시스템 정비를 거쳐 요금 인상 시기를 연말이 아닌 내년 1월 13일로 잡았다.
2016년 12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가 증가하는 반면에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줄면서 원가회수율이 매우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꼭 필요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6년 시민 세금으로 41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이후 지난해에는 2577억 원을 투입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8400여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쏟아부었다. 도시철도에도 지난해에만 2851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250원(20%)을 인상해 15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은 시민 가계 부담 완화라는 장점은 있으나 대구시 재정부담은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더불어 재정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과 별개로 대구시가 재정절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28일 관련 대책을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한정된 이용객 안에서 상화보완적이 아닌 경쟁관계가 돼버렸고, 매년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있다”면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되풀이하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준공영제 도입 취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볼 시가가 왔다”고 했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