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 발표
경북 10개 시의회 3~5등급 받아
포항·안동시의회 5등급 '최하위'
기초시의회 부분에서는 경북 도내 시의회 모두 상위 성적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시 단위)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분류했다.
광역의회 평가표를 보면 경북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다. 대구시의회는 3등급에 평가됐다.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에서는 경북 10개 시의회 모두 상위 등급인 1~2등급을 받지 못하고 3~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의회·경주시의회·구미시의회는 3등급을, 김천시의회·문경시의회·상주시의회·영주시의회·영천시의회는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포항시의회와 안동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차지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경북 10개 기초시의회별 부패경험률 현황을 보면 김천시의회가 29.18%로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경기 안성시의회(38.16%), 전북 군산시의회(37.21%), 강원 태백시의회(33.66%)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구미시의회 25%, 영천시의회 23.59%, 포항시의회 23.39%, 안동시의회 22.7%, 상주시의회 21.62%, 영주시의회 20.11%, 문경시의회 19.67%, 경주시의회 14.14%, 경산시의회 11.24% 등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고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와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남구지역, 교육, 교통, 군부대,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