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 사업이 이권 카르텔이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 도대체 태양광 비리의 끝을 알 수 없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불법 태양광 사업을 벌여 잇속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태양광 비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정부 조사 외에도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중점 지원한 사업 가운데 이렇게 비위로 점철된 사업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와 ‘거짓 세금계산서’로 100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시공업자 15명과 발전 사업자 31명 등 46명을 기소했다.

범행이 드러난 시공업자들은 정부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 운영자에게 전력산업발전기금을 통해 연리 1.75~2.0%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정책을 악용해 100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 준다’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를 따냈다.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가량을 벌어들였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 사업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100㎾씩 쪼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거나 버섯재배사 등 급조한 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 수익을 챙긴 사업자도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伏魔殿·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가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태양광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금은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 비리는 이처럼 전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검·경이 수사팀을 꾸려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