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 인구가 5만7300명 줄었다. 4년 연속 감소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출생아)은 사상 최저인 0.78명으로 내려갔다. 경북(24.7%)을 비롯한 전남,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등이 모두 초고령사회(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속한다.

한국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일 뿐 아니라 가장 늦은 나이에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감소로 당장 수년 새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 인구문제, 저출산이 국가 존망과 관련한 기본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이라며 20년 넘게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수백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치단체장이 집단 범죄를 소탕할 때나 쓰는 ‘전쟁’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적당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업무보고 때 하루 동안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수시로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시가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정부의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시처럼 국회와 정치권, 일부 학계가 재정을 투입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저출산은 주택문제를 비롯해 보육·교육 부담과 관련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경북도가 초저출산 극복의 모범이 되는 길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