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무이자 할부 기간·혜택 등 확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000톤(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천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가구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 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일자리 사업 70만명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리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민생 대책에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택배 임시인력 6천명을 투입하는 등 물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