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7%가 ‘정수를 줄이자’고 응답했다. 30%는 ‘현행 유지’, 9%는 ‘늘리자’는 답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달리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건비 동결을 전제로 정수를 30~50명 더 늘리자고 했다. 당시 정의당은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등 360명을 정수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년 전에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 등 330명의 10% 증원 안을 내기도 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디지털화로 인한 여론 수렴의 간편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등 변화한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하기야 의정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수준 이하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 한심한 의원들을 보면 “저렇게 의원 수가 많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