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거래소 '금융'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이 잘 된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화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독과점 상태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며 “그래서 취임 후 자유로운 대출 선택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금리가 1.6%포인트(p) 인하되면 16조원 정도의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 16조원은 중산층과 서민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대출 시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결국 시장 정책과 금융 복지 정책은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양극 계급 갈등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약 90분간 생중계된 거시경제, 주택,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이뤄진 네 번째 민생토론회 현장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