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 저출생 해결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 아빠 휴가’로 바꾸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신혼부부에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셋째 자녀 출생 때는 1억 원 대출 전액을 탕감해주자는 대책이다. 이와 함께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등 주로 현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이 발표된 18일 이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중심 저출생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 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어 국민에게 와 닿는 지역 주도 저출생 정책을 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16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3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합계 출산율 0.70%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여야가 선거용 반짝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다.

경북도 또한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 2018년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때 도정 4대 목표의 하나로 저출생 문제를 제시하고 ‘저출생극복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경북의 저출생 문제 또한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1.00명에서 지난해에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출생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는 끝장토론회까지 열어 백가쟁명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처출생 문제는 반세기 동안 외쳐왔지만 실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닮았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 풀어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