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이튿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 실장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공천 등 인사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실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 3년쯤 지나면, 또는 그 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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