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테러예방 대책 간담회
사건 모방·협박글 추적해 검거
사이버상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 또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방범죄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된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를 발족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경찰 순찰 활동 자체를 눈에 띌 정도로 늘릴 것”이라며 “이와 비슷한 모방범죄와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분위기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상으로 해당 사건들을 모방하거나 협박하는 글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사전에 바로 확인해서 즉각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협박 등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범죄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증오와 갈등을 내재하고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치권에 대한 테러와 폭력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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