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과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가 29일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전략을 내놨다. 지방이 고사 지경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광역경제협의체’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속된 말로 윤 정부 들어 오히려 수도권 몰빵이 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총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

우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형의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에 자치 분권 권한과 재정을 내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해보자는 정책의 큰 대전환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이 134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수도권 블랙홀의 깊이와 넓이, 흡인력이 더욱 크고 강력하고 빨라지게 됐다. 그러면서 예산 6조 원이 드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의 통과에는 재경부와 건교부 등 공무원들과 서울 지역의 언론들까지 합세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트집 잡았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구·경북과 전남 등이 온 정치력과 행정력을 쏟았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경기도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 622조 원을 투자, 346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6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수도권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블랙홀인 셈이다. 이런 데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있겠나.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한 칼럼에서 이 같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앞뒤 안 맞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 방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