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제7차 민생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산업은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게이머(게임 이용자)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게임 소액사기와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아이템 관련 확률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조직도 설치한다.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후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