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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