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공천심사 기준 발표
자녀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성범죄·아동학대·폭력 등도 적용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4대악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가 해당된다. 4대 부적격 비리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 포함된다.
장 사무총장은 또,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3차 공관위회의를 열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이나 줄 세우기 공식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공천 속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묻지마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제도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헌법적 장치이기에 유권자 여러분은 선거를 통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