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 선량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국민이 안심하고, 또 국민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31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도 함께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