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는 판사' 인력 늘리기로

대법원의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16기를 중심으로 15명 안팎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전망이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법부장 이상 인사는 다음 달 9일 발표돼 16일 자로 단행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의 인사는 23일 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 법관은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급 6명과 고법부장급 5명 등 11명이고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서울고법 재판부 4개가 증설된 점 등에 비춰 올해도 3∼4개가 늘어난다고 본다면 15명 안팎이 고법부장을 새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3명이 승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나는 것.

승진자는 연수원 16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14, 15기 일부와 재야 출신 경력 법관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신임 법원장에는 연수원 10ㆍ11기들이 배치되고 법원장 자리 이동도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법원은 올해부터 `재판하는 판사'를 늘리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수를 34명에서 27명으로 7명 줄여 다음 달 23일 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장판사들이 재직했으나 이들이 경력 상 한창 재판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위주로 교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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