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시부터 전년대비 65% 늘어난 5058명 모집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초강수'…의협 총파업 예고
다만 지역별 정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이며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며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2151∼2847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정원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꼽았으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열고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 의견도 들었다.
그 결과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여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가 원칙이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의료인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꺾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파업에 힘을 실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고 날을 세웠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단언했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