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
간병비 급여화·세액공제 추진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등이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점돌봄군’ 대상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관계자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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