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대화 통해 논의하자"
전공의 권익 보호 등 개선 약속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인턴이 전날 소속 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는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박 회장의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의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개인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만을 기대해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없으며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자 이를 바꾸려는 정책적 노력이 바로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다만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는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잡은 자리를 두 차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한 게 맞다”며 “학생들이 편한 시간 언제든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를 행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날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