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살릴 의료 개혁
2035년 의사 1만5천명 태부족
절대적인 의사 수 확보 시급
의대 교육 내실화 정부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정원이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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