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체제 가동…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 건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휴진할 경우, 국민들이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라고,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의대 증원은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앞으로 의료대란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