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휴진 철회 촉구
중증·응급치료 거부 땐 129 연락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담화에 대해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도 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 오랜 기간 모집공고를 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많고 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과 짧은 처방일수 때문으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단체와의 논의에서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오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올 5월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특히,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을 운영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한다. 여기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온라인뿐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다”며 “집단행동 기간에도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 장기화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때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