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도 턱없이 부족"
국무회의서 차질없는 추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빅5’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며,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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