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공개한 ‘토지 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껏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79.6%가 1·2등급지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통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한 개만 1·2등급이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토지이용규제(환경 보호, 문화재 보존, 난개발·투기 방지 등)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모든 토지이용규제 적용지역에 일몰제를 적용해 5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신규 규제는 금지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대부분 없애는게 목표다. 다만 토지이용규제의 전면적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환경단체 반대도 예상돼 시행 여부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가 열린 울산은 정부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근 포항에는 이차전지 관련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공장도 있다. 하지만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달하는 269㎢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의 비율이 81.2%에 달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