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3조3천억·특별금융 1조
5년간 연구개발에 4조원 투자
특별법 제정·장기 로드맵 수립
"원전=민생…재도약 원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며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한국형 원전의 토대를 다진 인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여셨다”며 “또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켜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창원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도정·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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