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해 경북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 경북은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 안동-예천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광주·대전·울산·제주과 함께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별교부금은 30억~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