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포털사이트를 보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 변호사인 필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필자가 평소 업무를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변호사 - 모든 법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변론의 출발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변론을 하였는데, 우리의 주장과 다른 증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이후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된다.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불리해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더 확인을 하여야 한다. 필자가 속해 있었던 사무실에서는 이를 ‘Fact Finding’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수사관 한 명을 속이고, 판사 한 명을 속이면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수사나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사실이 디지털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언젠가는 확인이 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의뢰인이나 관련자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이나 진술 왜곡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는 변호사 -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 단계라면 불송치나 무혐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인지, 구속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판단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과장하면서 선임을 종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변론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변호사 - 사실관계 확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변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건이 무죄나 무혐의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어떤 사건은 구속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감형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은 수사기관 대응이 달라야 하고, 무죄를 목표로 하는 재판과 감형을 목표로 하는 재판은 그 변론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절차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각 절차에서는 어떤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성실한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친절한 변호사, 공감해 주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다. 이를 넘어서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실관계 확인 - 판단 -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