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고, 의대가 속한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의학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 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외 학장들도 많아야 10% 정도를 얘기했음에도 대학본부와 총장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대의 경우 49명이 정원인데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40명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교수들이 대학본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해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게 삭발식밖에 없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압박이 없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된다”며 “어떤 총장님이나 총장협의회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법정에 가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이겨왔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 모두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며 “의사들은 정부에 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글을 올린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마치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의사들을 몰아붙이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이런 식의 외압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에서 파기한 것이고,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료사고 피해자 요구로 소송을 걸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료 감정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하는 개인정보로서 3~4개월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파기한다”면서 “경찰도 폐기물업체까지 쫓아가서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장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면서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