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줄어 어민 부담 가중
혜택받는 어가 절반도 안 돼
실제 기름값과 인건비로 출어비용은 높은 반면에 직불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수급 어선 수 등으로 오징어잡이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오징어 생산량은 지난 2018년 4만6274t(생산금액 3820억 원), 2019년 5만1817t(3843억 원), 2020년 5만6989t(5061억 원), 2021년 6만88t(4616억 원), 2022년 3만6578t(3060억 원), 2023년 2만3343t(2572억 원) 등으로 최근 3년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수부가 조건불리 직불금(2014년 시작), 경영이양 직불금·친환경 직불금·수산자원보호 직불금(2021년 시작), 소규모어가 직불금·어선원 직불금(2023년 시작) 등 총 6가지 분류를 통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직불금 제도 혜택을 받는 오징어 어가는 현실 적자 타격에 비해 숫자가 저조하다.
실제 오징어잡이 어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채낚기 어선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채낚기 어선 401척 중 지난 2023년 112척(7개 단체, 27.93%), 올해 175척(11개 단체, 43.64%)만이 직불금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해수부는 어선 2t 이하 1년 1회 t당 150만 원 지원, 2t~10t 75만 원, 10t~20t 70만 원, 20t 초과 65만 원으로 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오징어잡이 어민은 최근 해수부가 고시를 통해 직불금 기준을 하향한 주요 어업 일수 30일 이상(기존 60일 이상)에도 적자 손해를 면치 못해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울릉도 경우, 울릉도 자체 어선 위판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고 외지 배 2억5000여만 원 등 총 5억여 원 수준인데 어선에 쓰이는 기름값은 총 25억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출어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어민 현실 부담이 사실화되고 있다.
일반 경유가 드럼당 30~40만 원인데 면세유 드럼당 20만 원인 정부 지원을 받아도 손해가 여전한 셈이다.
익명을 원한 한 울릉도 오징어잡이 어민은 “예전엔 연간 최대 어업 일수가 180일에서 200일에 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출어를 불과 이틀밖에 못했다”며 “이 기간 동안 고작 오징어는 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정부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자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도 직불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놓는다.
선장 출신이자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온 영상 18도 정도를 선호하는 오징어가 동해안 수온 상승 이후 러시아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줄고 있다”며 “어민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수산직불금이 효과적이고 조업일수 기준을 더 낮춰 수혜자가 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직불금 기준에 사각지대가 된 대다수 어선은 오징어잡이를 주류로 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홍게, 갈치 등 복합 어획에도 나서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마저도 수산자원 보호 정책도 집행하는 해수부 기준에 어긋날까 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향후 적자 누적이 장기화 되면 오징어잡이 이탈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실 오징어잡이 어민의 부담 가속화를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직불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지난해 직불금 예산은 총 117억 원이었지만 올해 152억 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대책 강화를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