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때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의료진 지원과 추가 인력 투입,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유지에 초점을 뒀다.

건보 재정 투입을 통해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하는데,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지원금도 신설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더불어 참여기관도 늘린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 질환 등의 분야에 12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소와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가산을 대폭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생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추가지원 외에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예비비 1285억 원(복지부 1254억 원, 국가보훈비 3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빨리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