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는 명확하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놓고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거나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면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고,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정원을 감축했다”면서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면서 “그때 의대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큰 폭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라면서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환자와 가족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현재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들이 20개 상급종합병워네서 정식 업무에 돌입한다.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과 더불어 대한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PA 추가 채용도 지원한다. 소아 및 모자 의료, 중증 치료, 지역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했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대책들을 진행 중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는 조속하게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의 의견과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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