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보상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고려해 중진료권별 3~4개의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면병원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도 나선다. 환자의 초기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1차 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더 강화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 대상 평가와 규제도 혁신한다.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20여 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을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바꾸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